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(문단 편집) === 경제적 성향 === 경제 운용에 있어서 1970년대까지 완전히 [[국가자본주의]]적인 정책방향을 추구했던 과거[* 그런데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우파들에게는 이것도 성과랑은 별개로 엄연히 좌파적인 방향으로 보기도 한다.][* 현대 보수주의 주류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꺼리지만 그 당시 한국은 국민들에게 의식주도 귀한 시대였기도 했고, 여전히 서구권 보수주의에서도 [[가부장적 보수주의|보수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가치와 함께 고용안정과 경제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분파]]가 건재하다. 또한, 당시 대만도 보수 정치인들이 통치했지만 [[대만]]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. [[일본]] 역시 [[자유민주당(일본)|자민당]] 위주의 [[일본/경제|경제 개입 정책]]을 시행했다. 당시 [[호송선단]]이나 [[관치]] 역시 [[일본]]의 [[일본/경제사|경제 성장]]에서 나온 개념이다.]와는 달리, 현재 한국의 우파 진영은 기본적으로는 [[미국]]을 모델로 한 [[신자유주의]]를 포함한 [[경제적 자유주의]]를 제창하고 있다. 물론 [[동아시아]] 특성 상 [[영미권|영어권]]과 [[서유럽]]과 달리 정부가 개입하는 특성이 강하지만 과거와 달리 정부의 개입이 축소되고 있다. 대표적으로 [[이명박 정부]] 시절에 추진된 [[종합부동산세|종부세]], [[소득세]], 유류세 감면과 각종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, [[공기업]] 개혁 등의 경제 정책들은 [[신자유주의]]를 경제 운용에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.[* 하지만 철저하게 [[경제적 자유주의]]를 추구했던 집권 이전과는 달리, 집권한 이후에는 국가자본주의적인 잔재가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 경제 체제의 특성상[*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, 특정 대기업의 총수와 대통령,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과 면담하면서 해당 산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오랜 관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.] 주장은 간단하다. 고용과 분배가 더 나빠진 것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인데, 이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좌파의 정책이라는 것이다. 그러므로 우파는 좌파의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완전히 폐기하고 규제완화와 규제개혁 등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자고 주장한다. 국가자본주의적인 정책들을 입안하기도 했다.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그 유명한 [[4대강 정비 사업]]이다.][* [[한경오]] 등 진보 성향 언론사에서는 [[한반도 대운하]]와 4대강 사업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지만, 엄연히 목적과 방식이 다른 사업이다.] 1960년대 이래로 개발연대식 발전, 특히 [[박정희 정부]]가 추구한 [[1970년대]] [[코포라티즘]]적이고 정부의 시장개입과 대기업 위주의 관치경제정책을 선호하며 이로 인해 [[대기업]] 중심의 관치경제, [[재벌]] 경제를 옹호한다. [[친박]]이 이런 측면에서 [[민정계]]와 비슷하다.[* 그런데 이러한 경제 정책 상 신자유주의자들을 비롯한 자유주의 성향의 우파들은 성과랑은 별개로 박정희와 친박 진영을 경제적 좌파로 간주할 때도 있다.] [[1980년대]]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전두환 정권]]기 [[김재익]]의 주도로 경제 구조의 일부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[[문민정부|김영삼 정부]] 때부터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[[경제적 자유주의]] 성향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관치경제에서 탈피하려는 경제개혁을 추구했다. 2000년대 들어서는 [[신보수주의]] 열풍이 불면서 [[신자유주의]] 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면을 보이는데, 이는 [[IMF]] 이후 [[미셸 캉드쉬]]로 인해 심어졌으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.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면서 [[경제민주화]] 열풍이 불면서 경제 노선이 조금씩 수정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단순히 정의하기에는 복잡하다. 보수 주류에서도 [[경제적 자유주의]]는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과거와 달리 [[복지국가|복지 제도]]에도 크게 신경쓰는 모습을 보인다. [[친유]] 등 [[소장파]]의 경우 [[경제적 자유주의]]와 [[복지국가]] 이념이 결합된 [[영국]]의 [[일국 보수주의]], 생산적 사회복지 체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 한편 개발독재 시절에 대해 우호적인 극우파들은 [[박정희 정부|박정희]] 시대의 관치 경제를 선호하는 모습도 보인다. 복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저소득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에 찬성하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, 보편적 복지 역시 [[국민건강보험]], [[국민연금]] 등 [[사회보험]] 체계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한다. [[친유]], [[소장파]] 등 [[공화주의]], [[자유보수주의]] 계파에서는 [[복지국가]] 체계를 위해 선별적 복지를 우선시하고, 생산적 복지체계, [[국민연금]], [[국민건강보험]]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. [[사회보험]] 체계는 유지하면서 구조 개혁을 실시하고 [[보조금]] 정책은 소득 기준에 따라 주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를 추구한다.[* 일부 [[중도우파]] 정치인들은 [[국민연금]] 등 사회보험 기금 개혁을 주장한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